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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갱신 기간 1년에서 더 늘린다금감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 선정, 1년안에 성과 도출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을 중심으로 2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보험 관련 제도를 손본다. 휴대전화 파손 보험료가 보상정책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다. 대표적으로 경우 휴대전화가 파손될 경우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는 아이폰이다. 아이폰이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타사 제품에 비해 수리비가 2∼3배 높게 발생하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상정책이 다른 아이폰의 경우 보험료가 현재보다 오를 전망이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많은 부분도 손볼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도 절차상 불합리한 점을 검토해 개선한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으려 치매보험의 경우 고령화를 고려해 보장 기간을 80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불편 사항도 개선 대상이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의 갱신기간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의 배터리 방전 등이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금융권 웹 표준 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직 개혁과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 자료 : 금융감독원

양정화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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