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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환경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 직종으로 각광받는 요양보호사가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와 요양 서비스의 궂은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물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요양보호사 제도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일이 주된 업무이며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자격증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재가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다수가 시급 비정규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5월에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간제 근무가 57.8%나 됐다. 노인요양시설은 2교대가 36.7%이고, 방문요양은 시간제가 81.9%였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불안정과 더불어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20만명이 넘지만,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26만명(21.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여성으로, 자택을 방문하면서 각종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의 낮은 처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요양기관은 구인난에 허덕이며, 요양보호사는 근무조건이 좋은 요양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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