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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여율 동일하게 지급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급여율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세 단계(40%, 50%, 60%)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지방공기업도 양성평등 및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방송심의제도, 공공기관 인사제도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이번에 권고하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등 3개 정책은 지난 3월 28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 7월경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화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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