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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년 60세 연장 '부담', 임금피크제 절반 넘게 도입 못해인건비 증가 등으로 신규 채용 축소 불가피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6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임금피크게 도입 대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0%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53.0%·복수응답),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악영향이 결국 청년 일자리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정년연장의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0%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올해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응답률은 35.6%였다.

   
▲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대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몰 DB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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