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게 되면서 정작 어린이집이 필요한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또 복지부는 일관된 종일반 서비스가 가정 내 부모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판단했다.

▲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 서비스가 도입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몰 DB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반 운영을 통해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토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는 기본적으로 7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또 이에 더해 부모가 병을 앓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 등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해 1차로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 5월 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발송해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서 빠진 가구 중에서 종일반을 이용하려는 가구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복지정보 포털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 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는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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