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대형마트와 백화점·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1회당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원, 2차 때 1천만원, 3차 때는 2천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도 1차 위반 2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1차 위반 때 과태료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의 경우 2억원으로 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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