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 부당한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인건비 전가,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3사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게다가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총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 약 168억원을 점내 광고 서비스 등을 추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롯데마트는 2013년 10~11월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들 유통업체는 부당한 반품도 서슴치 않았다. 이중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려고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으로 상품을 반품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12∼2015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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