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김모 차장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A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모 씨와 그 동료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조씨가 소액체당금을 먼저 수령하고, 그 동료들에게도 소개해 모두 소액체당금을 수령해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지난해 7월부터 소액체당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지원으로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튼 소액체당금제도 시행 1년만에 체불임금 950억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체불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 지난해 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이 지급됐다.

이 때문에 도산과 무관한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7월부터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 조정,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종,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1일부터 1년간 근로자 4만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으며, 시행초기 6개월간 1만4천765명에게 353억원을 지급했으나, 올 6월말 현재는 2만5천593명에게 총 598억원을 지급해 시행초기 대비 지급액이 69.5%나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경우 올 6월말 현재 임금체불근로자 1천104명에게 27억원을 지급해 시행초기 대비 108.6%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인 845억원을(1만2천50개소, 3만5천630명) 지급하고, 외국인 임금체불근로자 4천298명에게도 102억원을(10.7%)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며 “소액체당금 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윤혁 기자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