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전산시스템이 불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4일 “현재 증권사들이 핵심영업 기반으로 판매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들의 전산시스템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계약을 위한 증거금 계산이 복잡한 것을 악용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생상품시장은 계약 이행을 위한 일종의 보증금 성격으로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금은 ▶신규로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개시증거금 ▶결제이행을 위하여 계좌가 유지해야 하는 담보수준인 유지증거금 ▶유지해야 하는 담보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추가증거금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금융사는 매일매일 계좌가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유지증거금)을 재산정해 증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까지 추가증거금을 요구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소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증거금 계산식이 수십페이지가 될 정도로 증거금 체계나 법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객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의 한 고객의 경우 장종료 후 컴퓨터 화면에 출력된 추가증거금 0원이었으나 KTB투자증권은 다음날 정오 12시에 추가증거금 처분해 예탁금 손실과 그에 대한 수수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설정계좌약관’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은 추가증거금 산출의 기준시점을 정규거래시간 종료(오후 3시 15분)로 규정해 추가증거금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고객이 다음날 정오 12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미납시 반대거래(임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소원은 증권사가 정규거래시간 종료 직후 추가증거금을 고객에게 공지 하지 않고 추가증거금 산출을 밤 11시경에 함으로써 고객이 정확한 추가증거금 발생시간을 알 수 없게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은 유지증거금을 산출함에 있어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의 순위험증거금증거금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계산식은 시행세칙의 유지증거금(순위험증거금) 계산식과 완전히 달리하는 유지증거금(순위험증거금)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증거금 계산식은 계산식의 구성항목 일부를 은닉 또는 누락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자의적인 증거금액 적용으로 인해 거래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cavalry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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