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 1만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47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7.3%(440원)으로 인상폭은 지난해(8.1%)보다 낮아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됐다. 전날 5후부터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격렬한 의견 다툼이 있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으로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근로자위원은 "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며 15일 오후 11시 40분쯤 집단 퇴장했고 날짜를 넘긴 오전 3시 30분 속대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총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나면서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인상된 시간당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디지털경제 DB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왔던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직후 성명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저임금위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시종일관 근로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회의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강행했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도 불만이 나오고 있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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