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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간배당 어떻게 할까?
  • 성순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승인 2016.07.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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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순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요즘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쌓이면서 이대로 가다간 다음해에 외부감사를 받게 될듯한데 이를 좀 더 늦추고 싶어서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회사가 잘 굴러 가고 있어서 생기는 이런 호사스런 고민을 어디 내놓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매출을 줄일 수도 없고,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킬 형편도 아니다. 그래서 배당을 생각해보는데 정기배당은 정기주주총회(통상 2~3월)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법인을 운영하는 주주겸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 하는 방법이 급여 상여금 또는 배당을 받는 것이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금 중 일부를 주주가 투자의 대가로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상법상 배당은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가능하고 중간배당은 금전 배당과 현물배당만이 가능하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간배당과 현물 배당은 모두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중간배당이란 년1회에 한하여 이사회결의(이사회가 없으면 주주총회)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인에서는 배당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제출하여야한다

지급받는 주주에게는 금융소득종합 과세 방법에 의해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이 거주자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문제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최고 41.8%로 종합과세 된다. 종합과세가 될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렇게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Gross-up이라는 제도를 통해 배당소득의 일정액(2천만원 초과배당분의 11%)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 뒤 배당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차감하는 방법으로 외관상 41.8%가 적용되더라도 실질세율은 30% 중반대에 머무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배당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인별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배당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최고 41.8%의 누진세가 적용됨으로 주주를 가족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분산하여 세율도 낮추고 다른 가족의 자금출처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음으로 시기를 분산할 수 있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은 1년 단위임으로 특정한 한해에 몰아서 배당하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서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겠다.

끝으로 차등배당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배당은 원칙적으로 보유주식 지분율대로 하여야 하나 주주전원이 동의하면 배당률을 달리 할 수 있다.

즉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자녀나 다른 가족인 소액주주가 포기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분산효과와 자금출처확보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2016년부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 중 높은 세율로 비교 과세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순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little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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