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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하도급대금 못 받는 경우 없어진다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분쟁조정이 길어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분쟁조정 기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어서 분쟁조정이 3년을 넘어가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정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보복조치 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면 민간전문위원은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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