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12일부터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했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저주거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돼왔던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주택조합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조합설립 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급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했다.

게다가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를 개선,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조합원이 투명하게 사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부여한다. 거짓 정보를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미공개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 DB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