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최근 중국 스모그 유입으로 인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적극대응하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환경부, 기상청, 식약처 등)

< 미세먼지 예·경보제 >

예보제

매일예보, 예보주기 확대 등으로 예보 정확도 제고

그간 5단계 등급 중 ‘약간나쁨’ 이상일 때만 예보문을 발표했으나, 12월 16일부터 예보 등급과 무관하게 매일예보 체제로 전환한다.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1일 2회 예보로 확대해(‘14.2)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기상황을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청과 협업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모델에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직접 적용하는 앙상블 모델을 개발·구현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추가 도입하여 예보 정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예보지역 전국 확대

올 해 안에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예보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법 시행일(‘14.2)보다 전국예보시기를 앞당긴다.

* 금년부터 수도권(‘13.8)과 충청, 강원권(’13.11) 예보 중

예보 대상물질을 PM2.5, 오존까지 조기 확대('14.5)

법시행일(‘15.1) 보다 앞당겨 내년부터는 더 작은 먼지인 PM2.5와 오존(O3)까지 예보 대상물질을 조기확대한다.

예보전파 채널 다양화

환경부는 일기예보, 환경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실시간 자료 전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2월 26일부터는 에어코리아에 문자 서비스를 추가해 원하는 국민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관련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제 조기 확대

‘15년 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PM2.5) 실시간 농도가 건강유의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미세먼지 경보제’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7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시범 경보제’를 법 시행 이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 경보제는 오존(O3)에 한해 실시 중이나, 미세먼지를 경보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중

대기질 예보 협업 T/F 구성·운영(12.9)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인력부족(현재 3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예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12명의 ‘대기질 예보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 T/F는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상모델, 대기화학모델링 전문가와 대기측정·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 전문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 한·중 협력 강화 >

제1차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 개최 확정('14.3.20~21, 중국)

환경부는 금년 5월 한중일 삼국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내년 3월 20일~21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삼국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차 회의시 내실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1월~2월간 중국과 의제안, 대화참석자, 기초자료 공유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중 환경기술협력 간담회 및 포럼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환경부는 오는 12월 12일과 14~15일간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민관 환경협력 간담회와 동아시아 대기오염해결 및 환경보호산업 국제협력 포럼에 24명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보낸다고 밝혔다.

동 대표단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자동차환경협회, 제작차협회, 환경공단 TMS팀, (주)세라콤, (주)KC코트렐 등 오염저감기술 기업 6개업체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중국 환경보호부 실무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중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현지 측정소, 산업단지 방문 및 국내 우수기술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12.17, 중국 북경)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환경과학원 내에 공동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센터를 건립(착공 : '13.12.17, 준공 : ‘14.4월)하고 중국 현지 환경시료 분석, 국내환경기술 검증, 중국 정부 공인성적결과 활용 등을 추진한다.

동 기술센터 구축으로 한중 공동으로 기술 인증을 하여 국내 환경기술의 중국 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한중일 미세먼지 영향규명 연구 착수(한중일 환경과학원)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한중일 삼국 환경과학원 및 민간연구진과 함께 LTP 제4차 사업으로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공동모델링, 모니터링, 상호영향분석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오염저감 대책 >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제2차 수도권 대책(‘15~’24년)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미세먼지 집중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건설기계 등 도로·비도로 분야 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도권 등록차량의 20%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전기차 충전소(7만기) 보급 등 인프라도 크게 확충한다.

또한, EURO-6 도입('14.9) 등으로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에만 추진해온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을 휘발유차(삼원촉매장치), 건설기계, 선박으로 확대 시행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5년부터 현재보다 25% 강화된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시행하며, 0.2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도 중·대형 소각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장에 저녹스(NOx) 버너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NOx 발생이 적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구매지원한다.

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제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시·도 이행계획 협의를 완료해 ‘15년부터 제2차 수도권 대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협업 및 홍보 강화 >

환경부는 복지부 및 교육부와 협조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 미세먼지 높은 날 행동수칙을 전파하고, 산업부와 협조해 반도체·정밀기계 등 미세먼지 민감업종에서 작업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행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황사마스크 무료 지급 및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에서는 황사마스크의 미세먼지 제거효과(80%이상)가 일반 마스크(30%내외)와 크게 차이 나는바, 미허가 업체들이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기오염 시범예보제의 한계, 한·중 협력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출자제, 황사마스크 쓰기, 수분 섭취, 손발 씻기 등 ‘미세먼지 높은날 건강생활 수칙’을 생활화하고, 외출시에는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동네별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욱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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