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하수 및 축산폐수 분야에만 지원해오던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전국 최초로 환경 전 분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2014년 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대기·소음·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시설 등)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관리비 지원과 상수도미보급 지역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2 ~3년/ 1회 실시) 수수료 지원 등 환경복지 분야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도에서는 2013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 103억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중 일부를 매년 적립하여 2018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다.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융자사업은 기금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 및 설치비를 개소당 5천만원까지 연리 1%, 4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보조사업은 은행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하여 민간환경 시설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그 비용의 30%범위 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운영하게 된다.

2013년도 도 주관 하에 도내 산간 계곡, 해변, 하천변 등지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펜션, 군부대, 음식점 등 443개소를 점검한 결과 15%인 69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였으며 이는 소유주 등의 관심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분석되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말 기준으로 도내 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25,500개소, 35만톤/일로 공공하수처리시설(335개소, 65만톤/일)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녹색자원국장 김덕래)는 “환경보전기금 지속 확충으로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 이후에는 폐슬레이트 지붕교체비용 지원 등 환경복지 분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 환경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보리 기자  newsmall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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