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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내년엔 300만명 넘어한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경제 DB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의 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가 내년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올해 280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2017년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바탕으로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예측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 연구위원은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1천923만 2천명)의 13.7%에 달하는 263만 7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경제 DB

한은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예외 조항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이를 이용하는 사업주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천81건에서 2014년 1천645건, 지난해 1천502건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이 때문에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과는 연관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결국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2016년 기준)은 농림어업 이었다.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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