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16일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17년에 313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 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라고 꼽았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게 될 근로자 수가 2010년 206만명에서 2017년 313만명으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000원이다, 올해보다 9만1000원 정도 늘어났다.

최저시급은 2010년 411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올랐고, 2014년 이후 매년 7% 이상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측 위원들은 동결을, 노동 측은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며 맞서다 막판에 6470원이라는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상률 7.3%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욕구 증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 저지만이 해결이아니라 동반성장으로 풀어가자는 의견이다.

최저임금법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이 가능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적발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근로감독관은 법위반 사업장을 찾아낼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과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은 역시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조항, 경영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가 영위할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육천사백칠십원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아르바이트나 시급으로 생활하는 노동자와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의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시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키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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