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8.5%에서 5%로 개정한다. 이에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구미원평 주택재개발사업 조감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8.5%에서 5%로 개정한다. 이에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5일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세대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사업의 전체 세대 중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의무 비율을 15%이하로 낮추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도지사가 12%이하로 자유롭게 고시할 수 있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로 장기간 침체됐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재개발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kje@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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