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했지만 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수탁법인이 노사의 대리인(Agent)으로서 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돼,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탁법인 내부 전문가 또는 외부 자산운용 전문기관 운용 위탁을 통해 연금자산 운용 성과 제고할 수 있고, 협회, 계열사,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연합형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수탁법인 설립 등 기금형제도 설정 절차,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연금자산 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됐으며, 특히 수탁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외부 관리감독 방안도 담겼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의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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