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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공정 여신거래 행위 법적으로 금지한다

앞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여신거래인 소위 ‘꺽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가 신설돼 단위금고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서민 금융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없이 건실하게 성장해 왔으나,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상존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서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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