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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마구잡이식 자회사, 출자회사 설립, '경영부실의 주범'새누리당 곽대훈 의원 "공공기관 자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마구잡이로 설립하고, 이들 회사의 경영상태 또한 매우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재출자회사는 총 336개(2015년 기준)에 달하며, 이중 자회사가 117개(34.8%), 출자회사 163개(48.8%), 재출자회사 56개(16.6%)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마구잡이로 설립하고, 이들 회사의 경영상태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혁신 도시 내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모습. 디지털경제 DB

하지만 336개의 자회사 및 출자·재출자 회사 중 2015년 매출이 ‘0’인 업체가 무려 154개(45.8%)에 달했다. 매출이 ‘0’인 업체가 가장 많은 기관은 최근 누진제 폭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으로 자회사가 무려 35개 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가스공사 21개사, 한국석유공사 18개사 순이었다.

또한 2015년 당기순이익이 적자업체는 188개(55.9%)에 이르고, 설립이후 또는 5년 이상 지속 적자업체가 141개(41.9%)에 달해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경영악화로 휴면중이거나 청산이 진행 중인 산하업체는 한국서부발전이 4개, 한국중부발전 2개, 한국남동발전 1개, 한국동서발전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사업연관성이 낮은 비핵심분야에 진출하거나, 사전타당성 검토가 미흡, 해외사업 여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핵심사업인 ‘CNG 충전소 운영사업’과 ‘실린더 사업’에 88억원을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사업에 434억원 투자했으나 사전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해 현재 수익이 불확실하며, 한국전력은 172억원을 투자해 ㈜켑코우데를 설립했지만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곽 의원은 “역대 정부가 부실한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부실업체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펼쳐 과감하게 지분을 정리하여 국민의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투자기업의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분을 30% 미만으로 투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현행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 및 출자자회사 투자 시 주무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처럼, 자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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