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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최초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발표공공시설물 내진율 36→70%, 민간 건축물 내진율 34→50%로

경북도가 지난 12일에 경주에서 발생한 한반도 최대의 지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가 지난 12일에 경주에서 발생한 한반도 최대의 지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19일에 열린 '지진대책 위원회', 경북도 제공)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후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천개소로 확대하며,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12일에 일어난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지역에 현재까지 신고된 재산피해는 총 4천438건으로, 도는 9월말까지 조사를 마쳐 피해액을 확정하고 10월까지는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희 기자  sanghee@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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