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경주에서 두 차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9일 또 다시 4.0 이상의 규모가 발생하면서 노후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 피해 특약 가입 과정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가입을 막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살고 있는 주택 옥상의 벽에 금이 가고 창틀이 벌어지는 등 건물의 피해를 입은 김모(28·여) 씨는 남편과 상의해 건물에 대해 지진 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자는 이유에서다.

다음날 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문의했지만 현재 ‘지진 특약’의 신규 가입이 잠시 중단 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경주에서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해 걱정되는 건물주들의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지진에 대비하자는 정부의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들이 자기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만 우선하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경제 DB

실제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13일 오전 전국 각 영업지점에 ‘지진 특약’ 신규 가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직원은 “일주일 넘게 여진이 계속된 만큼 여진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신규 가입을 막은 것이지 영구적인 가입 제한은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두 차례 지진으로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경북과 대구 등 지역의 경우 지진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겼던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지진의 위험성을 깨달은 여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별 지진보험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 대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만2천36건, 보험료는 115억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일반 손해보험 상품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진 담보 특약을 부가적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약 가입 건수는 화재보험 전체 계약 중 0.14%인 2천여 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각 보험사들은 특약 가입 심사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가입과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바꿨다. 

한 보험사로 지진 특약을 문의한 결과 상담직원은 "지진은 천재지변이어서 따로 보험 상품이 있지 않다. 풍주해보험이나 주택화재 보험에서 특약을 넣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재 지진이 발생한 이후 특약 신청의 경우 본사에서 피해 건물에 대해 실사를 한 뒤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모(35) 씨는 “이번 지진을 겪은 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사들이 가입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듯하다. 보험이 가능성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

시민들의 비판이 일자 보험업계는 지진 담보 특약 상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진이 그칠 때까지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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