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느 해보다 길었던 추석명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과 함께 풍요로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추석연휴동안 일반 형사사건은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이 급증하였다는 보도를 많이 접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즐겁고 풍요로와야 할 명절에 가정폭력이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6천848건에 지나지 않던 가정폭력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15년에는 11년 대비 5.96배 증가한 4만822건에 달했다.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도 2015년 기준 2만131건으로 2014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듯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곧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강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이 급증한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피해신고가 활발해지고, 신장되는 여성의 인권으로 권위적인 남편과의 불협화음이 잦아지고, 복잡해진 사회 환경속에서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가족간의 유대관계 등 그 이유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재범의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인원은 2014년 991명으로 2012년 194명에 비해 5개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가정폭력 사범이 증가한데는 검찰의 기소율의 감소세 등 처벌이 약화된 데도 있지만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해자의 처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 구제 방안을 활용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 및 각 기관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정신치료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해자들의 사고변화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구제 방안으로는 ▶피해자 긴급구호상담–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무료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피해치료지원-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주거 및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범죄 특성상 대물림 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원만한 해결은 타 범죄까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당시의 대처 방법과 구제 방안을 잘 알고 있어야 다른 범죄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큰 둑도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 무너진다고 하였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가창 파출소-경위 최종국  cjk82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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