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4일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로 취급하는 양도방식을 말한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천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만4천800원,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만세대)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며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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