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11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 7천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공표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 지난 2014년 11월 도입돼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됐다.

명단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이다. 공표 후에도 체불을 해소하면 위 절차에 따라 제외 가능하다.

제도에 따라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에 공표된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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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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