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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총자산 따진다국토부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자산 등도 모두 기준을 적용"

오는 12월 30일부터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해왔다.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수십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천500만원(대학생)·1억8천700만원(사회초년생)·2억1천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물론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소득기준에 맞아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천200만∼2천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의 경우 내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 시 개정안을 적용 받는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계약 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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