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현행 대비 최대 20배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지난해 7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1조원 0.5%, 1조원 이상 1.0%로 변경된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을 유지한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내용도 담겨 있다. 관세 감면(50%)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감면 대상은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이었으나 앞으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 품목(35개)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12월 9~19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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