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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시설 인근 아파트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전기차 충전용 무선인식장치 설치 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로당과 놀이터, 도서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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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하면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며 "입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무선인식장치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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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했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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