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공유서비스(이하 카세어링)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안정성과 수리비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로 주택가 등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시간 단위로 대여 가능하다. 본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카셰어링은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카셰어링의 일부 차량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수리 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19곤이 지난해에 접수됐다. 접수된 불만의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으로 29.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 ‘부당한 패널티 부과’ 38건, ‘사용료 청구’ 36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4개 업체(그린카, 쏘카, 이지고, 피플카)에 대한 약관과 차량 안전성 등을 검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개 업체의 약관 중 일부는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해 선택권을 제한했다. 이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일부 약관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성의 경우 차량 4대 중 1대 꼴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4개 업체 차량 30대의 안전성을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했더니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로 길지 않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이 비대면성을 악용한 차량 불법 대혀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이 같은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으며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mjing@hanmail.net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