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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 모두가 상생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왔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다시 가동됐다.

15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의장 안팎에서는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인상폭의 최소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불러 일으킬지 모르나 반면 그나마의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을 감축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를 향하여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경우 결국 지불능력이 없어져 폐업으로 연결, 고용감소가 불가피해져 시장에서 도태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커피숍, 빵집 등의 경우 이제 아예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한다.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영세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경우 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유지 또는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일자리는 감소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겠지만 근무강도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즉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은 높아지겠지만 양적인 측면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이다.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해마다 15.7%씩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2018년 7486원, 2019년 8661원, 2020년 1만 20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51.8%는 연매출이 46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한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87만원 정도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이 135만 원에서 210만원 선으로 올라간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급여는 더 커지게 된다.
결국 사장보다 알바가 돈을 더 번다는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도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지려면 우선 노사의 대타협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급작스런 개혁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장 등 경제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이 지났다.
구조적인 임금격차와 양극화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공약준수라는 이유로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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