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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주민들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청 구청이 제대로 처리해줘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시정명령 내릴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 보여

‘구민들이 뿔났다’

대구 달서구의 주민들이 공동주택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구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19일 달서구 내 공동주택 대표와 관리소장 등 14명은 구청을 방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수차례 주민들이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아파트 대표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시행·시공사에 하자보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삼정브리티시용산 남동진 대표회장은 “작년 10월부터 내용증명으로 개정된 법령의 사본을 붙여서 3번 이상 구청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신도 없다”며 “구민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적시하고 근거까지 첨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했다.

A/K그랑폴리스 김동형 대표회장 역시 “구에서는 국토부의 하자심사위원회나 하자 소송 이야기를 하지만 접수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리는 먼 길을 굳이 가라고 하는 행정당국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보고 결국 안 되면 소송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그전에 법에 명시된 노력은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나오고서야 달서구청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인섭 달서구 도시창조국장은 “구민의 피해가 심각하고 민원이 접수된 이상 앞으로는 법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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