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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 현직 임직원 197명 혐의대구시설공단 미자격자 채용 드러나, 수사 의뢰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한 결과 현직 임직원 가운데 197명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이번 조사 댕상은 전체 1천190개기관·단체(공공기관 275개·지방공공기관 659개·기타공직유관단체 256개)였다. 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천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대구시설공단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관련업무 3년 이상이라는 자격요건을 미충족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 지방공공기관 중 이번 조사에서 징계 대상기관이 된 곳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장의 지시로 전 직장 출신을 특혜 채용한 의혹이 드러났다.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과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도 징계대상자가 포함된 공직유관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징계 건이 있는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경북대치과병원과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역시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의 기회를 빼앗긴 피해자에게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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