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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더민주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바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 6개월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제재의 법적근거가 부족했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디지털경제DB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홍 의원은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dragon@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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