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진훈 대구시장 예비후보자가 현재 대구시의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예비후보자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민간공항 건설과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법 절차 위반이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지역 간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며 대구공항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구·경북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공항시설법은 새로운 공항 개발이나 면적·활주로 확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입지 선정 등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자는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회의에서 대구공항을 군 공항 이전 절차에 따라 정한 부지로 이전한다고 결정했다”며 “TF팀의 방침이 결코 국회에서 제정한 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위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진훈 대구시장 예비후보자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구시와 정부의 '대구공항-K2 통합이전'에 대해서 법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정부를 향해 국방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지 결정에 앞서 대구공항 확장 또는 이전과 관련된 종합계획 변경 등 공항시설법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대구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통합이전을 추진할 경우 반대 주민투표, 무효 소송 등 대구·경북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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