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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감임대주책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경석 기자  aclass@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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