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바다가 접해있는 국가들은 해양 개발 및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군,해경과 함께 별도의 해양경비대를 두는 곳도 있다. 독도,이어도, 센카쿠열도, 남중국해등의 영유권주장과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놓고도 각 나라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 나라와 해경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 작업에 매달려 있는 동안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동해 ,남해를 안방 드나들 듯이 휘젓고 다녔고 연평도·백령도·흑산도·제주도등 주요 어장에선  중국 어선만 눈에 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중국 어선들은 도끼와 낫, 쇠창 위험한 흉기로 무장한 채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보호어종과 크기를 구별하지 않고 불법 남획을 일 삼고 있다. 자칫 외교분쟁과 인명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업무까지 국가안전처가 맡게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EEZ는 육지 면적의 3배를 넘는고 제주 해경이 맡고 있는 EEZ만 해도 대한민국 면적에 육박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해양영토 분쟁은 더더욱 심해 질것이다.

해경의 조직이 날로 커지고 있던 것도 이러한 이유와 중요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해양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독도 및 이어도 일대 해양 경비와 우리의 EEZ을 침범하는 불법 어선 단속 업무 등이 국가안전처 관할이 된다. 해양 경비·경계를 국가 안전처라는 행정조직상 약간은 낮은 곳에 있는 부서가 맡게 된다면 잘 대처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는 해경 담당인데 그 기능이 국가안전처나 일반 육상 경찰로 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해양경비대 신설을 제안하여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순기능 부분이 확실히 담보되는 선에서 기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해양 구조·구난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에 좌절하고 분노했다. 해경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문제 의식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양 구조·구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 해양 경비·경계 역량을 약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살펴 볼때 해양 경계·경비 업무는 훨씬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별도의 해양 경비 조직이 꼭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

뉴스몰  newsmallkr@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