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디지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사용자 측의 재심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3일 고시한 것.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8천53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곧바로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곧바로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연합회 측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사진=디지털경제 DB)

장윤혁 기자  jang@decono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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