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디지털경제)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상호 배치되는 두 지향’

환경부가 올 연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막는다.

따라서 포항철강공단 지역 등의 산업폐기물 처리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에만 274곳의 철강업체가 있어, 연간 배출량은 60만에서 70만t에 이른다. 폐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초래.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폐기물수수료 관련 가산금 징수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시 주민 의견청취 의무화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 간 소통부재로 인한 민원 발생, 행정 불신 등을 막기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포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A업체와 B업체가 포항지역에 1곳씩 운영중인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업체는 현재 폐기물매립장 처리용량의 97%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이며, B업체는 총 매립용량 319만㎥ 중 잔여용량이 100만㎥가 남은 상태라며 폐촉법이 개정돼 폐기물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용량이 늘어나 매립장 기능이 2024년에서 조기에 매립장 기능이 끝날 수 있다.

이미 산업폐기물 처리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이 울산이다. 포항, 경주, 창원, 양산 등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장 큰 수용량을 가진 울산의 기능이 마비되면 다른 지역도 폐기물 포화라는 후폭풍을 맞게 된다.

현재 포항 기준, t당 처리가격은 8만에서 9만원이다. 3년 전 5만 원 선에서 계속 인상돼,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 인상폭이 커질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산업계는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상호배치되는 두 지향점의 균형이 무너져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시 추가 시설검토도 제약되는 상황이 대다수여서 어려울 전망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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