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디지털경제) 대구시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으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학원과 교습소만 교습시간을 제한했지만 사교육비 경감, 학생 건강을 해치는 심야 교습 차단 여론이 높아지자 과외교습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교습시간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개인과외교습자에게 12월중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22시 이후 교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대구에 모든 종류의 사교육은 22시 이후에는 하지 못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학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사항 위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 등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교습 장소 내에도 교습비등을 게시해야 한다.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동부 232-0192, 서부 233-0175, 남부 234-0140, 달성 235-0181)으로 하며,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과도한 사교육의 조장을 막아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종합=디지털경제) 대구시교육청이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9일 밝혔다.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