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디지털경제) 미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를 면제받는 국가를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에서 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무역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달러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관세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본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이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국 자동차 산업 큰 타격 우려. (사진 - 디지털경제DB)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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