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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개최

(기업=디지털경제)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13일(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해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됐다.

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규제 혁파에 대한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부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 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 안건 경우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했다.

안건 토론은 3세션으로 나누어 발목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높은 규제부담(13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금일 토론회 논의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해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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