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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부담 완화 시급’ 기업소득 2.1% 늘 때, 조세부담 9.0% 증가

(경제=디지털경제) 2010년에서 2018년 중 기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증가속도가 기업 소득 증가속도의 4.3배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수)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부담 증가속도 비교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8년 중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천 254조 원에서 2018년 1천 677조 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에 대한 경상세(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소득·부 등에 부과되는 조세)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부담은 지난 2010년 203조 원에서 2018년 381조 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했다.

가계·기업 소득과 공적부담 규모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 2015년 기준)

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의 경우 2010년에서 2018년 중 소득은 연평균 4.6%,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는 연평균 8.9% 각각 증가해 조세 부담이 소득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랐다.

기업의 경우, 소득은 연평균 2.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조세부담은 9.0% 증가해 조세부담이 소득보다 4.3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소득보다 조세부담 증가가 더 가팔라진 가운데 증가율 격차가 2018년에는 15.2%p까지 벌어졌다. 이는 2015년 이후 이어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감면 축소와 함께 지난해 3%p 인상된 법인세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4.0%, 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 28위)은 물론 독일(2.0%, 26위), 프랑스(2.3%, 23위), 영국(2.8%, 17위) 등 유렵선진국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OECD국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비교. (자료 : OECD 제공)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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