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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정부부채 늘어나는 속도 세계 3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경제=디지털경제)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세계 32위이나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로 나타났다.

3일(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세계 7위로 높고, 기업부채는 세계16위로 상위권에 있으며 최근 이자보상배율,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관련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했다.

정부부문의 경우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38.9%로 43개국 32번째로 상대적 안정적이나,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 29.2%, 중국 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2015년부터 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세계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159.7%로 세계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다.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 88.0%, 아르헨티나 77.9%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 결과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위기 발생 전인 20%에서 60%대로 안정적이었다. 위기가 발생하자 각 국 정부는 민간 구제금융에 나서 민간수요 위축에 대응키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4년에서 7년만에 100%를 넘어섰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국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17년 95.5%에서 2018년 94.0%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98.3%에서 101.7%로 상승해 세계 16위로 올랐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좁게 보면 세계 32위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대광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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