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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일자리=디지털경제) 대구시는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과 이번 대구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발표로 조사결과 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는 최저임금 대응으로 임금체계의 개편,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반대(35.5%), 가 찬성(33.3%)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대응은 근무시간 관리강화, 교대제 확대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납기준수 능력의 저하, 추가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용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임금감소를 우려하는 근로자마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직적 원·하청 관계,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을 임가공 형태로 제조하는 지역기업의 영세성, 전국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대구 일자리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대책 발표로 이번년도 대구 일자리는 목표 10만개 중 9.2만개(11월말 기준)를 달성하였고, 주요성과로 5+1 신산업 고용증가, 청년 고용 획기적 개선, 대구형 상생 일자리이며, 아쉬운 점은 전체 고용률이 전국대비 저조한 점이었다.

또한, 제2의, 제3의 대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하여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발굴·추진하여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과 이번 대구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 - 대구시 제공)

정우빈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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