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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지역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규제지역 아닌 곳도 적용…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강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 된다. 사실상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전매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취지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위축 등 건설 분양시장 침체와 '자금력 부족한 실수요자' 들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구 등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가 8월부터 금지된다. 사진은  앞산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대구시 전경. (대구시 제공)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지방광역시 경우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의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전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경우 전매 제한 연장이 인천·의정부 등 '과밀억제권역'과 동두천·파주시 등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6개월이라는 짧은 전매제한 기간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미분양 물량 발생, 재건축·재개발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위축 등 주택건설경기 전반을 침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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