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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하고 대출 더 묶는다... 법인 규제도 강화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처분·전입의무 강화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또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투기수요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위기 인식을 공유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도 더 강화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상승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키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그간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세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법인 투자도 집중 겨냥한다. 우선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늘리고 주택 양소시의 추가세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발표한 종부세율 강화를 포함한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추가 브리핑 등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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