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사례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게 됐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전기자동차 과금형콘센트 충전사업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를 허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규정상 2년마다 사업공모를 통해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충전사업자를 8개 회사 이내로 허가를 제한했다. 특히, 사업양도는 승인된 충전사업자 간 허용으로 신규 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욱더 어려웠다.
또한 ‘충전기 제조사’는 전기자동차 제품등록 6개월 전에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운영을 강제하고 있어 과다한 투자 규제로 신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신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벽 부착형 콘센트에 스마트콘센터를 교체 설치해 저렴한 경비로 신속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과금형콘센트의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당시 전기차 과금형 충전시설의 해당 법규정 미비와 과도한 시장진입 규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등 중앙부처 등과 5차례 이상 과금형콘센트 충전기 사업의 문제점을 심도 있는 논리로 끈질기게 접근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김민정 기자  deconom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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