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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청신도시 연계 도로․철도망 예타면제 건의‘도청이전특별법’개정 통해 ‘예타 면제’ 조항 신설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연계 SOC의 예타 면제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경북과 전남, 충남 등 3개도가 신도시로 이전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인구, 정주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 신도시들은 각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신도시가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도시 연계 SOC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청이전특별법’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균형발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내륙철도와 연계될 점촌~안동간 철도, 도청~신공항 도로 및 도청~안동간 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전남과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 7월 발표된 신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사열 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포럼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발표와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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