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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임금체불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홍석준 의원 지방고용노동청 국감서 밝혀
홍석준 의원

대구경북지역 내 기업의 임금체불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로 사법 처리된 건수 또한 두 배 이상 늘었다.
15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전국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17년(20만3,493건), 2018년(21만7,317건), 2019년(22만1,38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임 노동자도 2년 새 7,855명에서 1만4,93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체불액은 350억3,200만 원에서 825억6,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경우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수는 2017년 3,762개였는데 2018년 5,825개, 2019년은 5,584개로 2,000개 정도 증가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6,605명에서 1만1,59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임금체불액은 187억2,800만 원에서 지난해 475억5,100만 원으로 무려 150% 이상 급증했다.
경북지역도 지난 2017년 임금체불로 신규 신고된 사업장 수는 3,553곳이었으나 2018년 5,529곳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695곳으로 소폭 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2년 사이 7,855명에서 1만4,93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체불액은 350억3,200만 원에서 825억6,2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겠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갑 기자  arira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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